무료 슬롯사이트 불법근로자 공급사업 단속 유보...노동부, 고용불안 우려

노동부는 2일 근로자파견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됨에 따라 당초의 계획을 바꿔 금년말까지 불법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단속을 유보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4년 불법근로자 공급사업 단속요령''에서 불법용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주력하고 집단민원과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법처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당초 방침대로 10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사법처리등 강력한단속을 실시할 경우 고용불안이 생기고 기업활동이 위출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