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슬롯 머신 프로그램 서울지점 7개까지 허용 .. 슬롯 머신 프로그램점포 자유화 내용

점포경영의 자율성제고 신설.이전기준폐지=현행 지점의 경우 반경 5백m이내 5개, 출장소는 2백m이내 1개로 제한되고 있는 신설기준과 반경 5백m(서울시 직할시 도청소재지및 수도권)-1km(기타지역)과 2백m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지점과 출장소이전기준을 없앤다. 또 공항이나 지하철역등 공공장소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점외ATM설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꿔 자유화했다. 승격.폐쇄요건폐지=출장소 설치후 2년이 경과하고 원화예금의 6개월평잔이 1백억원이상이면 연간 2개까지 지점승격을 허용하던 요건을 폐지, 신설정수안에서 승격을 자유화한다. 또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정에 따라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낮출 경우 영업점을 10개를 폐쇄했더라도 4개까지만 재사용할수 있던 것을 폐쇄및 격하시킨 숫자만큼 설치할수 있게 허용한다. 지방슬롯 머신 프로그램점포신설확대=현행 4개까지 허용되는 서울지점을 향후3년간 1개씩 추가해 7개지점까지 낼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본점소재지인 직할시에 있는 지점외에 직할시마다 1개씩 추가로 허용한다. 점포신설 단계적 차등자유화 표준신설정수=조흥 상업슬롯 머신 프로그램등 설립된지 5년이 지난 8개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7개,부산 대구등 10개지방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4개, 설립된지 3-5년이 지난 동화 대동 동남슬롯 머신 프로그램등은 9개, 하나 보람 평화등 설립된지 3년미만인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13개로 연간 신설할수 있는 지점수를 설정한다. 자율화요건=경영평가등급이 B등급이상, 실질BIS(국제결제슬롯 머신 프로그램)자기자본비율 8%이상, 실질업무용 고정자산비율 60%이내, 최근3년이내에 본점을 신.개축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금융기관은 이익잉여금적립비율이 50%이상,전년도중 금융사고와 부실경영등으로 문책기관경고를 받지 않을 것등 5개이다. 차등자유화방안=1단계로 올해중 5개자율화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해당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표준신설정수 모두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율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표준정수에서 미달요건수를 뺀 정수만 인정한다. 특히 95년부터는 실질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60%를 초과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산출정수의 50%만 허용한다. 2단계로 95년부터는 자율화요건을 충족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선 최근3년간 해당슬롯 머신 프로그램 평균정수의 2배이내에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사실상 자유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