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무료 슬롯 머신목소리도 내자' 대미통상 역공..자신감 반영

정부의 대미통상협상전략이 "일본식 정공법"으로 선회하고 있는가. 정부는 10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국별관세양허계획서를 미국의 일부공산품 양허범위축소에 맞춰 같은 폭으로 축소조정키로한데 이어 한미통상실무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상용차수입관세인하 지재권보호강화등을 촉구하는 "역공"을 전개, 주목을 모으고 있다. UR 대미시장개방확대등 최근 우리나라의 양대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분야에서 공교롭게도 미국에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날 한미통상회의에서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기한 미국내 상용차관세인하와 지재권보호장치강화문제는 무료 슬롯 머신 우리나라에 최근 단골로 요구해온 통상공세의 메뉴를 그대로 뒤집어 내놓은 꼴. 무료 슬롯 머신 현재 10%로 돼있는 우리나라의 승용차수입관세가 자국수준(2.5%)을감안해 낮추도록 요구한데 대해 "미국도 상용차관세는 25%나 되지 않느냐"는 점을 꼬집어 역습을 가한 셈이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반도체칩 지재권관련법 강화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맞섰다. 이들 분야는 물론 그 자체로도 마땅히 제기해야할 문제이기도 하지만동시에 미국측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대한통상공세를 최대한 약화시키는지렛대로도 활용, 양동작전의 재료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전략은 최근 미일통상협상무대에서 일본측이 미국의 대일자동차시장개방폭확대등의 요구에 미국상용차 고율수입관세문제등을 지적하며 맞서고있는 것을 연상케한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는 "한국도 할만큼 하고 있다"(장석환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자신감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우선 양국간 무역수지는 4년째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입자유화등 개방화 국제화를 주요정책과제로 강력 추진해온만큼 과거처럼대미통상교섭에서 수세에만 몰릴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UR이행계획서를 수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있다. 특히 미국의수정을 이유로 이행계획서를 고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대미통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를 쉽게 읽을 수있다. 정부가 무세화대상에서 뺀 9개품목은 우리나라가 당초 무세화를 약속한품목중 무료 슬롯 머신 제외시킨 품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높여놓은 관세율도 미국과 같은 폭으로 잡았다. 비철금속(동제품)은 무료 슬롯 머신 3%로 올린데 맞추어 우리도 3%로 정했다. 전자제품은 무료 슬롯 머신 현행 3.5%인 실행세율을 무세화하기로 했다가 1.8%로 절반만 내린 점을 감안해 우리도 당초의 무세화약속을 수정, 현행세율(8%)의 절반인 4%를 부과키로 했다. 한마디로 무료 슬롯 머신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선 우리도 "똑같은"만큼을 상응하게대응했다는 얘기다. 일본의 무세화불참을 이유로 무료 슬롯 머신 당초의 약속을 수정할 수있다면, 무료 슬롯 머신 합의를 어긴만큼 우리나라가 이행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자세전환"이 앞으로 있을 통상교섭무대에서 얼마나먹혀들어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미통상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역공"은 그런대로 나름의 설득력이 없지는않은데다 한미간의 쌍무적인 문제인만큼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분석이다. 그러나 UR이행계획서 수정건은 의외의 난항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료 슬롯 머신외의 나라들, 특히 일본이나 EU(유럽연합)등 강대국들에 의해 받아들여질지가 걱정이다. 우리나라만이 유독 미국에 트집을 걸고 있는 꼴이어서 자칫하면 "독불장군"으로 낙인이 찍힐 공산도 없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달말까지로 예정돼있는 UR검증과정에서 이들 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우리나라는 공연한 구설수에 휘말리게돼 대미통상협상력에까지 좋지않은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