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지원/무역/지적 재산권제도 등 전면 개편키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환경 기술 노동등 신라운드 등장에맞추어 국내 산업지원및 무역 지적재산권등 관련제도를 연내에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종 산업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재정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개방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조업에만 국한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서비스부문에 까지 확대키로 했다. 17일 경재기획원과 상공자원부등에 따르면 UR협상결과가 내년부터 본격발효되고 신라운드 잇슈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계부처와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산업지원제도 특별대책반"을 통해 상반기중부문별 대응방안을 수립,연내에 제도개편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금융.세제지원제도는 오는6월말까지 허용및 금지보조금을분류,금지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거나 폐지하는방향으로 장단기계획을수립키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도 특허보호기간을 현행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의장보호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늘리는등UR협정문 수준에 맞추어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개방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수준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제도를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입법을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엔 권역별유통단지배치계획을 수립,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유통단지를 개발해나가기로했다. 이밖에 환경 노동 기술 공정경쟁등 신라운드 논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영향등을 부처별로 분석해 올상반기중 환경기준 근로조건 기술개발지원등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