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일러스트 서울민사지법,뺑소니에 친 행인 다시 쳤어도 모두 배상책임

앞서 가던 차에 치어 뺑소니당한 행인을 연이어 치었다 하더라도뒷차는 앞차의 과실부분까지 책임져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숨진 한모씨(당시 55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의 유족들이(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앞서가던 차의 과실부분을 포함,유족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뒷차는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의무가 있고 뺑소니당한 행인을 다시치어 사태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면책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