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죽자 딴살림 차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재산

아버지의 주식을 아들이 세무서 몰래 증여받으려다 재판에서 확인되는 바람에 7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물게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8일 직원명의로 신탁해둔아버지의 주식 1만7천8백주를 그 직원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이는 매매양도방법으로 증여세를 누락한 김모씨(서울 구로구 구로동)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원고 김씨는 당시 평가액으로 주당 5만1천여원인 이 주식을 5천원씩에 매입,거래세만 내려다 결국 8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는 지난 85년 설립된 J모수퍼체인의 발행주식 10만주중 거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아버지는 3만5천주를 제외하곤 나머지 주식 모두를 체인직원과 농장일꾼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해놓았다. 원고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중 이모씨 명의주식 1만7천8백주를 싯가의 10분의1선에 불과한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씨가 주식배당금을 받은 흔적이 없어 실소유자가 아닌 점이 입증됐고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5천원에 원고에게 양도된 점등을 볼때 증여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