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온라인 슬롯 국내 규제조치 빠르면 내주 발표...일본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섬유제품의 온라인 슬롯 발동을 위한 국내규제조치를 마련, 빠르면 내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통산성이 마련중인 규제조치는 수입이 일정기간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온라인 슬롯을 발동하는 수치기준이 아니라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사정을 충분히조사한 후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농산품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을 표방해온 일본이 아시아 여러나라의 섬유수출공세에 맞대응하기위해 보호주의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규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섬유업자가 통산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통산성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제품이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조사.판정하며 수출입거래심의회가 소비자나 슈퍼등 온라인 슬롯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의견도 참고해 규제여부를 건의토록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