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죽자 딴살림 차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재산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운영자율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학생이 신청한 학점수를 감안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신청학점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반환토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기제가 2,3,4학기제로 다양화되고 졸업소요 학점(현행 1백40점이상), 학기당 취득학점(18-21학점) 학사운영 제한규정이 폐지됨에따라 현행 "학기제 등록제"를 "학점당 등록제"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빠르면 내년 1월중 개정,수업료는 학기별 또는 신청학점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징수방법과 산출기준등은 해당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점당 등록제를 채택한 대학의 학생이 신청학점에 의해 산출된 수업료를 납부한 후 그 수강신청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학칙이 정한 반환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학생을 보호키로 했다. 그러나 입학금은 현행처럼 학생의 입학시 전액 징수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점당 등록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평가때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지도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업료 규칙 중 2기로 나눠 균등하게 징수한다는 조항과 사립 및 사범대의 경우 등록금 징수방법을 학칙에 의거,별도로 징수토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된다. 교육부관계자는 "이같은 규칙개정은 학기구분.학기당 취득학점등이 규정된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중으로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내년 1월중에는 규칙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