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슬롯관련 8개법령 내년 재정비방침

정부는 증권거래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 온라인 슬롯관련 8개법령을 내년에재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과천제2정부종합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계기로 온라인 슬롯시책의 체계를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한(순자산의 40%에서 25%이내로 인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온라인 슬롯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온라인 슬롯내용을 담고있는 다른 법령은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가 관련부처에 개정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법령은 증권거래법(주식대량소유보고의무)토지초과이득세법(동일집단내 계열회사간 공동이용)보험업법(30대그룹지분소유제한)법인세법시행규칙(지급이자손금불산입)어업면허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축산법시행규칙(축산업등록및 허가)등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들 법령에 담겨있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및 예외인정조치를 완화 또는 삭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슬롯시책을 일원화,실효성을 확보하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내년에 관계부처와 개정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종합유선방송업 방송법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 법률등 3개언론관계법률의 30대그룹계열사 지분취득제한조항은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개정요청검토대상에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술도입신고서에 대한 심사제를 활용한 진입규제와 유류업계의 증설제한및 신규진입에 대한 업종별 절차규제도 완화하고 그에따른 경제력집중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강화되는 만큼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독과점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및금융자율화 국민생활의 질향상 지방경제활성화 남북경제협력추진등 5개과제를 내년경제운영계획의 중점사항으로 선정하고 세계화장기구상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