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에 특소세 15% 부과키로...업계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에 대해 특별소비세 15%를 부과키로 한데 대해 전자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TV와 연결해 사용하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에 내년부터 15%의 특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업계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에 대한 특소세부가조치가 국산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의 수요를 시장형성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는 멀티미디어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공동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업계는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가 동화상전송 각종 타이틀등 멀티미디어용 핵심기술을 기초로하고 있기때문에 멀티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분야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특별소비세부과는 국산제품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력상품인 8비트와 16비트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수요를 억제,본격적인 멀티미디어용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인 32비트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시장형성을 지연시켜 결국 국내산업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또 현재 8비트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의 경우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값싼 밀수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가 대량유통돼 영세한 타이틀개발전문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멀티미디어추진실 한상기차장은 "재무부의 이번 특소세부과방침은멀티미디어산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조치"라고 말하고 상공자원부가 최근 전자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 종합발전방안을 내놓고 기술개발지원과 여신규제완화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의견교환이 없이 특소세부과 방안이 마련된 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는 특소세부과방침에 대한 업계입장을 정리,조만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