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WTO 제소 고려 .. 지적소유권 불이행국으로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가 보도했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19일 USTR가 한국 일본 터어키 호주 등을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정 불이행국으로 WTO에 제소할 것을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무공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음반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소급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6년 이후의 저작권까지 소급보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USTR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WTO제소가 여러가지 고려방안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