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리콜제도 확대와 무료 슬롯 머신 보호

지금까지 식품,자동차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던 리콜(제조자 결함시정)제도의 시행 대상이 앞으로는 모든 공산품과 아파트 그리고 서비스 등에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제도의 확대시행은 내년에 제정될 예정인 "제조물책임법"(가칭)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이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책취지에 동의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몇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시장개방및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주도권이 제조 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옮겨져야 한다.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소비자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품의 결함유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줄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 기관이 지정-육성돼야 한다. 특정 상품의 결함유무는 소비자보호 못지 않게 해당무료 슬롯 머신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무료 슬롯 머신 사활까지 좌우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봐도 해당기업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정부기관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권위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해 공연히 시간만 끌다 유야무야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분야별로 권위있는 전문기관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로 시정조치의 이행을 기업에 일임하고 사후 보완조치를 주무부처에 맡김으로써 자칫하면 행정만능주의 폐단을 불러올수 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해당무료 슬롯 머신 시정결과를 보고받은 주무부처 장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수거"또는 "파기"를 명령할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주무부처의 판단이 다를 경우 소비자불만이 해소될 길이 없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처럼 시공업체와 허청업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업규모가 영세해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규제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해 집단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중소무료 슬롯 머신 경우 협회나 조합에서 시정조치를 책임지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우리기업과 정부당국의 신속과감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벌써 몇년전부터 제조물 책임제도의 도입이 논의돼 왔으나 아직도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업에 적지 않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수출무료 슬롯 머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오직 품질과 고객서비스로 경쟁할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다. 맞아야 할 매는 미리 맞는 것이 낫다. 우리무료 슬롯 머신 생존,더나아가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과 관계 당국은 힘을 합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