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슬롯 머신 규칙 지분제한 보류.."주식매각 곤란" 지적따라 재검토

정부는 외국자본과 합작형태로 설립된 슬롯 머신 규칙의 내국인 지분한도를 외국인최대주주의 지분율이내로 제한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주 경제차관회의에서 일부 부처 차관들이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합작슬롯 머신 규칙에 투자한 외국인(법인)이 주식을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사실상 거래도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슬롯 머신 규칙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미슬롯 머신 규칙과 같은 국내 합작슬롯 머신 규칙의 경우 외국인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국내 주주도 외국인 주주보다 지분이 적어질 때까지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이경우 국내외 주주가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아야 해 일괄매각이 힘들어질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 처분할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져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매각이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같은 제도로 인해 외국주주들이 불이익을 입는다며 정부측에 강력항의할 가능성도 우려돼 왔다. 현재 슬롯 머신 규칙법의 적용을 받는 합작슬롯 머신 규칙은 한미슬롯 머신 규칙 하나로 아메리카슬롯 머신 규칙(BOA)이 최대주주로 29.35%를 가지고 있으며 대우그룹 9.59%, 삼성그룹5.79%, 대한전선 4.18%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메리카슬롯 머신 규칙이 미국내 사정에 따라 지분을 20%이하로 줄이기위해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분을 대우나 삼성 대한전선 등이 인수할 경우 산업자본의 슬롯 머신 규칙지배를 막는다는 슬롯 머신 규칙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지적에 따라 정부가 슬롯 머신 규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