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동서고속철 건설참여 민간기업에 각종 개발권 부여

올 민자유치대상온라인 슬롯중 규모가 가장 큰 동서고속철도(서울-강릉) 건설온라인 슬롯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 대규모 택지및 역세권,관광단지 개발권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동서고속철도 건설온라인 슬롯은 민간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되며 용지비등 일부온라인 슬롯비는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동서고속철도 건설온라인 슬롯의 수익성이 낮은 점을 감안, 민자참여 온라인 슬롯자에게 대규모 부대온라인 슬롯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이참여하는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온라인 슬롯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나타난 내부수익률이 정부가 민자참여 온라인 슬롯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인 8%대에 크게 못미치는 4%대에 그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부대온라인 슬롯을 대폭 허용하고 제3섹타방식으로 온라인 슬롯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용역을 마무리토록 연구용역기관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참여를 망설였던 대기업들의 동서고속철도건설 온라인 슬롯참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서고속철도의 경우 관광인구외에 별다른 수요가 없어 택지및 역세권,관광단지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서울을 제외한 중간 기착지와 종착역 인근에 1백만평~2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속철도의 경우 공익성이 큰 온라인 슬롯인만큼 정부투자기관의참여가 바람직하다"며 "한국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이 반영된 연구용역이 이달중 마무리되는 대로 시설온라인 슬롯기본계획안을 마련,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및 공청회등을 거쳐 하반기중 최종안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지은뒤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93년 대통령 공약온라인 슬롯으로 선정된 총온라인 슬롯비 6조8천억원(95년도 가격기준) 규모의 동서고속철도는 서울-춘천-속초-강릉을 노선으로 하며 총연장은 2백40 내외로 설계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