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30만평 이하 지방공단 지자체서 직접 지정...7월부터

오는 7월부터 30만평(1백만 )이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지방공단)는 중앙 정부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개발할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허용돼 민간시행자로부터 개발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지 조성및 분양까지 할 수있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5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시.도지사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지정 범위를 종전 10만평(30만 )미만에서 30만평미만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10만평이상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를 지정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건교부는 또 산업입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민간 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고 합리적인 산업입지 정책의 수립을 위해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축,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관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