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 조달의무폐지/대기업 슬롯사이트 업도입 자유화해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때 의무화하는 자기자금 조달의무와 10대그룹에 대한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자유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리스사에는 중고물건리스(세일 앤드 리스백)를 상호신용금고에는 5년이상 예.적금취급을 각각 허용하고 투금사에 대해서는 어음발행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슬롯사이트 업 선정 및 검토결과"보고서를 마련,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KDI가 재경원의 의뢰를 받아 은행연합회 투금업협회등 각 금융단체로부터 접수한 규제완화과제를 검토, 개선방안을 담은것으로 재경원은 상반기중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폭적인 "슬롯사이트 업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상업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자기신용이나 능력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1천만달러 이상을 1년이상 차입할 경우 재경원장관에 신고토록 돼있는 외화자금 조달신고의무와 자본재도입용으로 해당종목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만 허용하고있는 해외증권 발행한도 및 용도규제도 없애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상업금융은 3년,장기금융은 25년까지로 제한하고있는 은행의 대출기간을 각각 10년과 30년까지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등 비제조업에 대한 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규모 제한(금융기관할인총액의 20%이내)과 10대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승인제, 은행신탁의 통안증권인수의무도 없애도록 했다. 한편 투금분야에 대해선 증자가 절실한 투금사부터 증자를 허용해주고 어음발행한도 및 어음관리구좌 예탁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사에는 소비자 리스와 부동산리스를, 상호신용금고에는 지점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