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전경환씨 "지도자재단 해산 무효" 제기 소송 기각 .. 대법원

지난 88년 새마을사업 비리등으로 해산된 전경환씨의 지도자육성재단과관련, 당시 재단이사회의 해산결의는 무효라며 전씨 측근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판결은 지도자육성재단 소유인 영종도 땅 12만평에 대한 전씨의 반환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재단법인 지도자육성자재단의전이사 김진택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그동안 묵시적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 지위를포기한 사실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당시 이사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씨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