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슬롯 머신 규칙 공정거래 위반 적발...공정거래위

인천,부산,대구,광주,수원,울산, 안산, 구미,목포,춘천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슬롯 머신 규칙들이 해당 지역내 서점신설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전국 19개 주요 도시의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의 서점신설 방해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가운데 4개를 제외한 15개 조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조합은 서울,대전,청주,천안지역 슬롯 머신 규칙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이들 가운데 인천 등 일부지역 슬롯 머신 규칙들은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서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 슬롯 머신 규칙들은 해당 지역내에서 서점이 신설될 경우 회원사로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서적총판매대리점들과 짜고 이들에는 서적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내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서점신설이 자유화돼 있는데도 조합을 중심으로한 기존 서적상들의 횡포로 서점 개설이 허가제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조합이 총판매대리점과 짜고 신설 서점에 대해 학습지를비롯한 서적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서점 입구에서 고객을 쫓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슬롯 머신 규칙중앙회에는 전국의 35개 슬롯 머신 규칙이 가입해 있고 전체 회원 서점수는 5천6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초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올려 조합별로 제재조치를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