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 슬롯 머신 게임 대상과제 57건 발굴

중소기업청은 14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철저히 해결키 위해 중기 규제개혁 대상과제 57건을 조사발굴,관련부처에 직접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또 각종 법령을 관장하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슬롯 머신 게임을 구성,각 부처의 개선여부를 점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토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모든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개혁대상 57건은 중기청이 중소기업 슬롯 머신 게임회의를 통해 1차로 발굴한 것이며 향후 매분기별로 규제대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규제분야별로는 토지 공장설립 공장건축 관련 14건,자금 세제 보험 부담금 관련 14건,고용 노동 관련 7건,환경 관련 8건,검사 안전 관련 6건,기타 8건 등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을 보다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아닌 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