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죽자 딴살림 차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재산 상속 될까요?"

지방세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있다. 28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94.4%를 나타냈던 지방세 징수율이 91년 94.2%, 92년 93.6%, 93년 93.2%, 94년 92.5%, 지난해에는 91.2%로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 16조 7천8백69억7천43만2천원중 15조3천1백59억6천5백22억9천만원을 징수, 91.2%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조9천9백48만8천5백9만원의 부과액중 4조3천3백94만7천7백16만9천원을 거둬들여 86.9%의 징수율을 나타내 15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전남이 96.4% 징수율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전북이 95.1%, 강원이 94.7%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90.2%, 광주 92.1%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세목별로 보면 과년도 수입이 19.3%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면허세 자동차세도 각각 91.4%로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내무부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있는 것과관련 "고액고질 체납자가 상당수 존재해 과년도수입 미수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는 차를 사고팔고 난후 소유권 이전정리가 제대로 안됐고 면허세는 4백72종에 달하는 면허취소 사항이 대장에 정확히 기입이 안돼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이에따라 지자체들이 자주재정확보차원에서 체납자의 예금까지도 압류하는등 지방세 징수대책을 세우게 될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