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슬롯사이트정 타결 .. 정부주도 시장감시체제 폐지

마감시한을 넘겨가며 5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미.일 슬롯사이트정이 2일최종 타결됐다. 양국은 이날 일본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가 일정 수준이상의 시장점유율을유지하도록 감시하는 기존 정부주도의 시장감시체제를 폐지하고 미.일 양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대만등 반도체 주요당사국이 참여하는 "다국간 슬롯사이트의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구에서는 앞으로 반도체회로의 지적재산권침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초기술의 공동개발등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 민간 국제반도체회의와 합동회의도 개최, 민간차원에서 해결할수 없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발표형식을 둘러싸고 입장이 맞서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었으나결국 협정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공동성명" 형태가 채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