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집중력 억제책 중기사업기회 위축시킬수도" .. 슬롯 머신 규칙연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독점과 기업집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의 경우 품목별로 시장집중도(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중소기업부도율을 비교한 결과 집중도가 80이상인 품목에서는 부도율이 0%인 반면 집중도가 20미만인 품목에서는 부도율이 1.9%에 달했다. 특히 지난 89~93년은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시기였음에도 이 기간중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나 출하액 면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력집중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무관하며 오히려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특히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슬롯 머신 규칙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