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상계슬롯 머신 프로그램 조사과정 "선진국 명확히 공개해야"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 상계관세조사개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원산지규정의 명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역정책검토(TPR) 대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해 제출한 TPR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 상계관세 조사과정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관련법령이 아닌 판례를 통해 축적돼 있기 때문에예측불가능하고 명확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EU도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규정이 WTO협정과 달리 네거티브 리스트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개도국들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산사용의무, 수출의무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WTO 가입을 협상중인중국과 러시아 등은 아직까지 관세장벽은 물론 비관세장벽도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무역정책이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WTO체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아울러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TPR보고서는 WTO사무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와함께 오는 9월30일과 10월1일 이틀동안 제네바에서 WTO 전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우리나라에 대한 TPR실시때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WTO의 우리나라에 대한 TPR 실시는 지난 92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