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회장 징역 7년6월 .. 대법원 확정 판결
입력
수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슬롯 꽁 머니 붕괴사고관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풍 회장 이준피고인(74)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슬롯 꽁 머니 불법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주고 이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황철민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전서울시 상정계장 정상기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1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슬롯 꽁 머니 붕괴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은 모두 25명이나 삼풍사장 이한상피고인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슬롯 꽁 머니 붕괴사고의 원인은 백화점 건축당시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관리잘못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백화점 관계자와 뇌물을 주고 설계변경을 승인한 공무원들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