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독립슬롯사이트 범위 축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독립회사의 범위에서 기존의 그룹과 독립해 별개의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제외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25일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독립 회사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계열분리를 촉진시키기위한 것인 만큼 이미 분리된 회사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라와 금강그룹,한솔그룹등 이미 모그룹에서 분리된 위성그룹은 종전에도 슬롯사이트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온 만큼 앞으로 슬롯사이트 부당내부거래및 기업결합 심사만 강화하면 될뿐 친족회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열분리를 하려는 회사의 경우 친족회사에 포함시키면 계열분리가 쉬워질뿐 아니라 분리후 분리요건을 위반하면 다시 계열 편입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친족회사로 분류하는 실익이 있으나 위성그룹은 이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위성그룹을 친족회사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모기업과의 상호채무보증등을 이유로 다시 계열편입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모그룹과 분리되어있는 소위 위성그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친족회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보다는 아예 친족회사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친족독립회사제도는 자칫하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뿐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이 제도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