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해설] 정부 '고육지책 처방'..복지부, 한의학 육성발전계획

이날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은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약조제시험무효화나 독립한의약법제정 등의 현안은 고스란히피해가 근본적인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기자회견발표직후 성명서를 내고 기대이하의 정책제시에 실망한다며 끝까지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한의대학생대량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뒷북친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뒤늦게 한약관련대책을 발표한 복지부로서는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실제로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일원화논쟁을 유발하고 한의계대신 약사및 약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이어지리라는 것이 불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어느 한 쪽에도 기울지않는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며 기존의분쟁을 더 심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것이 이날의 발전계획이다. 어차피 모든 카드가 다 제시된만큼 복지부의 고육지책이 진정한 한의학발전대책으로 수용되기위해선 정부의 명확한 일정제시도 필요하지만 업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의제와 약제모두 국내의료수준을 높이는게 보완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