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혼승비율 하향 조정 방침에 업계 반발

해양수산부가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혼승비율을낮추는 방안등을 추진하자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해양부에 따르면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고용제도 개선책으로 현재 하급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2분의 1로 돼있는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혼승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페스카마호와 같은 해외송출선박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국적선사에 취업시키는 방안등이검토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혼승비율을 종래 하급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3분의1에서 2분의 1로 올린 이유가 국내슬롯 머신 프로그램 구인난때문인 만큼 혼승비율을 축소할 경우 국내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물론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까지 모자라 아예 배를 못띄우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원양어업협회는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내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어려워 무턱대고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줄이자고 나설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이익금을 나눠갖는 어선 특유의 임금산정방식상 외국인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많이 태울수록 국내슬롯 머신 프로그램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사정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