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슬롯 꽁 머니 도입 반대" .. 국정감사 자료

주행거리가 많은 차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슬롯 꽁 머니제도입과 관련, 재경원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재경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답변자료를 통해 "슬롯 꽁 머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유류에 현행 세금(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외에 슬롯 꽁 머니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부담 증가를가져 온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재경원은 또 슬롯 꽁 머니 과세에 따른 교통혼잡 감축 효과 불투명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국가및 지자체로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의 이원화 자동차용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슬롯 꽁 머니 부과 여부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및 대기오염등의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슬롯 꽁 머니를 도입, 지방교통대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