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슬롯 사이트 통상압력 강화 시사 .. 미국 상무부 보고서

미키 캔터 미상무장관은 24일 미국기업들의 수출을 대폭 촉진하는 내용의 제4차 연례 국가수출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국가별 전략부문에서 한국의 경우 자동차 통신 지적재산권분야 등의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향후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대한교역은 수출 2백50억달러, 수입 2백40억달러로 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이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캔터 장관이 지난 6월 한국을 방문, 자동차와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교통 전력부문의 대형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캔터 장관은 또 한.미 기업협력위원회의 창설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이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미국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도국 등에서관행화되고 있는 뇌물과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공입찰과 상거래 등에서 뇌물관행을 추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뜻을 밝혔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증을 맡아온 중소기업국이 수출지원업무도 담당토록 하고 미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융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슬롯 사이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