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2001년까지 슬롯사이트 지니 안해...통산부 방침

정부는 쇠고기 슬롯사이트 지니 시기를 앞당기라는 일부 국가의 요구에도 불구,당초 방침대로 2001년까지는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기로했다. 또 케언즈 그룹에서 제기하고 있는 쌀시장 개방일정 단축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30,31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96WTO(세계무역기구)한구 TRP(무역정책검토회의)"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29일 설명했다. 통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농축수산물분야 시장개방 일정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이처럼 당초 UR에서 타결된대로 시자액방을 해나갈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따라 쌀의 경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케언즈 국가들이 슬롯사이트 지니 일정을 당길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2004년까지는 최소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만을 허용하고 관세화 여부는 2004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 쇠고기도 2001년까지는 수입제한을 그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제조업부문의 완전개방(97),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99년)무역업개방(97년1월)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일정을 회원국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무역정책검토회의는 WTO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및 검토하는 회의로 검토대상국의 정부보고서와 WTO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본자료로 회원국간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매 4년마다 무역정책검토를 받게돼있으며 지난 92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