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슬롯사이트 볼트 발행 .. 만기 10~15년, 분리과세가능 저세율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저세율의 슬롯사이트 볼트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SOC슬롯사이트 볼트는 만기가 10-15년 짜리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자소득세율도 다른 슬롯사이트 볼트권의 세율(25% 또는 30%)보다 낮춰 인센티브를 준다는 복안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4일 "국책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SOC슬롯사이트 볼트 발행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슬롯사이트 볼트권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5년이상은 30%, 10년이상은 25%의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새로 도입될 SOC슬롯사이트 볼트는 15% 내외의 소득세만 내면 되도록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당측에서는 아예 비실명으로해 금융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SOC슬롯사이트 볼트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점을 감안, 이같은 절층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