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개 정부계 슬롯사이트 지니관 3개그룹으로 통합 방침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는 9개의 정부계슬롯사이트 지니관을 3개그룹으로 정리 통합할 방침이라고 7일 산케이신문이 하시모토총리가 추진하고있는 금융개혁(일본판 빅뱅)의 초안을 인용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공적슬롯사이트 지니관법"을 새로 제정해 일본개발은행을 비롯한 기존 정부계 슬롯사이트 지니관을 기본정책슬롯사이트 지니구 특정정책슬롯사이트 지니구 해외정책슬롯사이트 지니구등 3개그룹으로 통합토록 촉구하고 있다. 기본정책슬롯사이트 지니구는 일본개발은행 공영기업금융 홋카이도동북개발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등 4개기관을 통합해 산업.지방진흥및 지방채인수등을 주업무로 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 중소기업신용보험 농림어업금융공고등 3개기관을 통합하는 특정정책슬롯사이트 지니구는 중소기업및 농림수산업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해외정책슬롯사이트 지니구는 일본수출입은행 해외경제협력기금을 묶어 해외투자에 관한 융자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개혁안은 특정공단및 사업단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부금융업무도 이들 3개그룹에 통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혁안은 증권시장과 관련,97년4월부터 거래규모 1억엔이하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자유화하고 업무및 상품관련규제에 대해서는 금지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자유화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98년4월부터는 증권회사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참여를 손쉽게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도 완전자유화시키도록 권고했다. 장기신용은행의 금융채와 경합하는 5년만기국채도 새로 발행토록 하고있다. 금융업체자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97년4월부터 신탁.증권자회사의 업무를 자유화하고 2001년 4월부터는 업태에 관계없이 완전자유화시키도록 했다. 이개혁안은 이들조치가 취해지면 정부계 슬롯사이트 지니관의 경영투명화및 간소화 우편저금등 재정투자자금의 효율적 운용 국가재정에서의 적자보전액 압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