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복지부 행정체계 직무중심 전환을" .. 보건사회연구원장

의사, 약사 등 직종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를 정책, 인력, 시설, 자원 등 직무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의료개혁과제에 대한 소고"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의료시장 개방 등에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의정국,약정국,한방정책관 등 직종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복지부행정조직은 비효율적이며 한.약분쟁때 경험했듯 직종간의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 행정체계가 직종중심인 나라는 일본 밖에 없으며 미국 등 거의모든 선진국들이 보건의료관련 정책, 인력, 시설, 장비 등 직능별로 구성돼있다. 김양배 전복지부 장관도 재임말기 사석에서 이같은 구조개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바 있는데 연원장의 이번 주장은 총리 직속 의료개혁위원회의 실무총책인 상임간사로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