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아들 죽자 딴살림 차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재산 상속 될까요?"

택지취득 허가기준에 맞게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슬롯사이트 2025년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0일 동방건설(천안시 신부동)이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슬롯사이트 2025년제 실시전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택지의 이용및 개발의무를다한 것이므로 세금을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은 원고의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방건설은 중기및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1천3백35평에대해 지난 94년 9월 천안시가 슬롯사이트 2025년으로 1억2천4백여만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