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EU] '실업자의 천국' 프랑스, 월 최고 980만원 '퍼주기' 슬롯 꽁 머니 손본다
입력
수정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로 상처받은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정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득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3배가 넘는 슬롯 꽁 머니을 받고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전체 슬롯 꽁 머니 수급자의 0.03%가 월 최대 7700유로(약 98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슬롯 꽁 머니 지급 현황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물론 필리프 총리가 지적한 ‘월 7700유로’의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기업 임원 등을 지내다 실직한 사람 등이 포함된 경우겠지요.
그러나 1000만원에 육박하는 슬롯 꽁 머니은 유럽 주요국의 슬롯 꽁 머니 최고액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독일 2620유로(약 330만 원), 덴마크 2460유로(약 312만 원), 스페인 1400유로(약 178만원) 등 수준이니까요.
프랑스 슬롯 꽁 머니기금에 따르면 실직자의 슬롯 꽁 머니 평균은 월 1200유로(약 150만 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프랑스의 슬롯 꽁 머니 수준은 월 급여의 평균 68%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36개국의 평균 슬롯 꽁 머니은 월 급여의 56% 수준이라고 하네요.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2017년 8월 9개월 가량 일하던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습니다. 새 일자리를 못 찾던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슬롯 꽁 머니을 무려 1년 넘게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었죠.
르클레르 씨는 1년여 기간 쉬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했지만, 그는 자신이 만약 일자리를 계속 찾지 못했다면 최대 3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불과 몇 달만 임시직으로 일하고 그만둬도 슬롯 꽁 머니이 급여에 못지 않게 나오니 프랑스에는 유럽연합(EU) 국가 뿐 아니라 아프리카, 터키 등에서도 일하러 입국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잠깐 일하다가 원래 살던 국가로 돌아가도 일한 기간보다 더 오래 슬롯 꽁 머니이 나오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슬롯 꽁 머니 제도를 1958년 도입했습니다. 당시 2만4000명이던 슬롯 꽁 머니 수령자는 이제 25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 부담도 자연스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2017년 기준 프랑스 슬롯 꽁 머니보험기금의 부채는 338억유로(약 43조원)에 달합니다. 또 근로자의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이런 이유로 슬롯 꽁 머니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놓고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슬롯 꽁 머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자지원센터가 연결해 준 일자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월별 최소 구직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슬롯 꽁 머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이 외에도 슬롯 꽁 머니의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전 직장에서 급여가 높았을 경우 슬롯 꽁 머니을 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슬롯 꽁 머니 예산을 39억유로(약 5조 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