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산재슬롯사이트 지니 가입 전면허용

당·정, 이르면 내년초부터 확대
7월엔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상슬롯사이트 지니(산재슬롯사이트 지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정수기 점검원 등 방문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산재슬롯사이트 지니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슬롯사이트 지니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슬롯사이트 지니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음식업·예술인 등 12개 업종의 1인 자영업자에만 허용된 산재슬롯사이트 지니 가입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고종사자의 산재슬롯사이트 지니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슬롯사이트 지니료를 절반씩 내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슬롯사이트 지니기금에서 슬롯사이트 지니금을 받는다.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27만4000여 명의 특고종사자와 136만5000여 명의 1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슬롯사이트 지니료를 직접 내고 산재슬롯사이트 지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8일 산재슬롯사이트 지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추후 특고종사자들의 산재슬롯사이트 지니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