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무슨 기준으로 슬롯 꽁 머니 쫓아냅니까"

현장에서

'오보 쓰면 출입제한' 논란에
'檢 재량사항' 한발 뺀 법무부
'언론의 檢 견제' 순기능 해쳐

박종서 지식사회부 슬롯 꽁 머니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재하는 경우를 슬롯 꽁 머니이 무슨 수로 파악해서 기자들을 슬롯 꽁 머니청 밖으로 내몬답니까.”

법무부가 12월부터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는 “슬롯 꽁 머니은 죄를 묻는 기관이지 단죄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될 일이지 스스로 나설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공연히 쓸데없는 일로 분란을 자초했다는 얘기다.지난 30일 법무부는 내사 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소환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보를 낸 기자들의 슬롯 꽁 머니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출입제한 조치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각급 슬롯 꽁 머니청 검사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물러섰다. 하지만 오보를 통제하겠다는 뜻은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대한 오보의 기준을 슬롯 꽁 머니청과 출입기자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언론이 스스로에 족쇄를 채우도록 하려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규정의 문제는 오보 대응뿐만이 아니다. 전문공보관이 아니라면 슬롯 꽁 머니가 검사나 수사관을 일절 만날 수 없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개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높다.

대슬롯 꽁 머니청에서 일했던 검사조차 “정부 조직에서 위원회라는 게 뻔하지 않느냐”며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거수기’처럼 앉혀 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부고발자가 사라진다는 의미다.언론은 여러 비판을 받지만 기소를 독점하는 슬롯 꽁 머니이 그나마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슬롯 꽁 머니은 보도자료 이외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드러낼 필요도, 드러낼 사람도 없어진다. ‘슬롯 꽁 머니 천국’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슬롯 꽁 머니 개혁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검사는 벌써 신이 났다. 어느 검사는 기자에게 “기자들이 귀찮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살 만하겠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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