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서신' 檢에 고발…선관위는 "2025년 슬롯사이트 위반 검토 안해"

'거대야당 중심 결집' 주문 놓고
여야·전문가 '법 위반' 갑론을박

정의당이 옥중서신을 통해 4·15 총선에서 보수 결집을 주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2025년 슬롯사이트관리위원회는 검찰에 판단을 맡긴 채 별도의 위법 여부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5일 공직2025년 슬롯사이트상 선거 개입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며 “미래통합당 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2025년 슬롯사이트 제 6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신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이 2025년 슬롯사이트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필로 직접 쓴 ‘옥중서신’을 최측근인 유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등 메시지가 미래통합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한 2025년 슬롯사이트 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슬롯사이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2025년 슬롯사이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에 2025년 슬롯사이트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날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 “문재인 2025년 슬롯사이트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