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원에 슬롯사이트 업 외 업무 금지…경찰, 단속 내년으로 연기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던 슬롯사이트 업 위반 단속을 7개월 늦춰 내년으로 연기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청소와 조경 등 다른 일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슬롯사이트 업 적용과 관련해 사전 계도 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계도 기간을 둔 뒤 아파트 경비원의 슬롯사이트 업 위반 사항을 6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슬롯사이트 업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청소, 제초, 분리수거 등 경비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경찰은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슬롯사이트 업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일정 등을 통지했다. 이에 일각에선 “슬롯사이트 업이 엄격히 적용되면 노령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