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슬롯 꽁 머니 조직죄 여부 촉각

검찰이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를 13일 재판에 넘긴다. 슬롯 꽁 머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슬롯 꽁 머니의 진술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해 공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등을 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는 일단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재판에 넘겨지지만 추가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수사하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슬롯 꽁 머니가 송치된 뒤 구치소에서 총 1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슬롯 꽁 머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별 판단을 거쳐 슬롯 꽁 머니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슬롯 꽁 머니와 공범들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해왔는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면서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슬롯 꽁 머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에게도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