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부터 2차 슬롯사이트 볼트 심사…1조원 세출 조정 합의

與, 기부금 특별법도 발의
靑 연가보상비는 삭감키로

여야가 27일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슬롯사이트 볼트) 심사에 들어간다. “국채 발행은 안 된다”던 미래통합당은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분 1조원을 정부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는 당정 절충안을 일단 받아들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쟁점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27일부터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기로 슬롯사이트 볼트. 민주당은 코로나지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기부금 특별법도 27일 발의하기로 슬롯사이트 볼트.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던 ‘지방정부 분담금 1조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슬롯사이트 볼트.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원금 대상 확대로)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국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제안슬롯사이트 볼트”며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상의해 그렇게 하기로 정리슬롯사이트 볼트”고 말슬롯사이트 볼트.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슬롯사이트 볼트.

앞서 여야는 코로나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 소요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반면 통합당은 “빚을 내는 추경은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는 우선 지자체에 부담시키기로 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합의슬롯사이트 볼트. 나머지 3조6000억원 국채 발행 여부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고소득층에서 자발적으로 지원금 기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3조6000억원 중 상당액은 국채 발행이 필요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20개 기관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슬롯사이트 볼트’는 지적에 대해 “추경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인건비가 소규모인 청와대 국회 등 34개 기관은 추경 심사가 아니라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사실상 삭감)하기로 슬롯사이트 볼트”고 해명슬롯사이트 볼트.

김소현/강진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