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통일부 탈북단체 고발에 여권서도 "궁색한 조치" 비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대북 슬롯 꽁 머니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북 슬롯 꽁 머니 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법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대북 슬롯 꽁 머니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대북 슬롯 꽁 머니 살포는) 법 이전에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법안을 낸 것처럼 접경지역에서 안전 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제한하는 게 낫다"며 "이걸 통일부 장관의 업무나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국내적 문제로,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어 홍 의원은 "김여정 담화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슬롯 꽁 머니 금지) 법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과도하게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년 10월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슬롯 꽁 머니 살포를 제지했다"고 짚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슬롯 꽁 머니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슬롯 꽁 머니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이 같은 행위가 남북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슬롯 꽁 머니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하지만 북한은 남북 합의 이후에도 작년 13차례, 올해 5차례 미사일도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GP 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GP 총격에 대해서는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슬롯 꽁 머니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상현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북측 항의에 대북슬롯 꽁 머니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