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17 카지노 슬롯 머신 대책'에…野 "차라리 주택 국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7 카지노 슬롯 머신 대책에 대해 야권은 '급조된 부실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카지노 슬롯 머신 규제정책이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뿐 아니라 일반서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에 있다"며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까지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라고 비판카지노 슬롯 머신.통합당은 "카지노 슬롯 머신 투기를 잡겠다던 정부가 결국 잡은 것이라곤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카지노 슬롯 머신 들어 21번이나 처방전이 쏟아졌지만 언제 집 값 한번 제대로 잡힌 적 있었나"라며 "오히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천카지노 슬롯 머신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한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 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며 정부의 카지노 슬롯 머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 놓으니 어깃장을 부리려고 오히려 카지노 슬롯 머신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하고 있는 문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며 "더구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나아가 '6.17 카지노 슬롯 머신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이번 대책 또한 발표되자마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달 25일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스물 한 번째 대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보기 위해 긴급현안토론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6.17 대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설익은 급조책이 아니라면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이번 토론회에 당당하게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지난 17일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거나 재건축 2년 의무 거주시에만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 카지노 슬롯 머신 규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박살냈다"는 불만들이 이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