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슬롯 머신 사이트 해제된 사유지...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는다

서울시가 도시슬롯 머신 사이트 일몰제로 슬롯 머신 사이트 지정에서 해제되는 사유지 중 일부를 '도시자연슬롯 머신 사이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기로 했다. 슬롯 머신 사이트화가 더디게 진행돼 슬롯 머신 사이트 예정지에서 제외된 사유지를 사실상 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슬롯 머신 사이트 일몰제 대응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도시슬롯 머신 사이트 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리지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서울시가 슬롯 머신 사이트 예정지로 지정한 뒤 20년 간 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만들지 않아 다음달 1일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은 총 118.5㎢다. 서울시는 이 중 69.2㎢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슬롯 머신 사이트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슬롯 머신 사이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슬롯 머신 사이트 지정 효력이 사라졌지만 당장 예산이 부족해 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를 다시 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은 것이다.

기존에 매입한 부지와 올해 3000억여원을 들여 추가로 매입할 부지 등을 합쳐 24.5㎢는 도시계획상 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유지했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일대의 부지로 환경부가 '국립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평의 슬롯 머신 사이트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동원해 (슬롯 머신 사이트 부지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 한남슬롯 머신 사이트부지도 이번 조치로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부영주택은 고급주택을 짓기 위해 이 부지를 2014년 1200억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부영주택으로부터 매입해 슬롯 머신 사이트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관/이유정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