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 검찰슬롯 머신 프로그램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팀인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신청인 측인 이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라고 설명했다.이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소집을 결정했다.
이 기자 측은 지난 8일 '맞불' 차원에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소집을 신청했다.
신청 이유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이 기자 측은 전문슬롯 머신 프로그램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지만, 추 장관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지휘권 발동 논란 끝에 철회했다.
이 기자 측은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신청했다.
이 전 대표와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전 대표의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슬롯 머신 프로그램 운운되고 있는 이 기자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 전 대표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10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날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소집을 신청했으나 자격이 안 돼 추가 소집 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소집 신청이 가능한 사건 관계인은 ▲ 고소인 ▲ 기관고발인 ▲ 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기관고발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이 해당한다.
이 기자와 함께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이날 슬롯 머신 프로그램 소집을 요청했다.그러나 "이미 소집이 예정돼 있다"는 이날 부의심의위의 판단 근거에 비춰 보면 이 역시 앞으로 열릴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