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슬롯사이트 업 2%대 올린다

'문재인 케어' 실시 후 매년 3%대 슬롯사이트 업
코로나發 경제 악화에 슬롯사이트 업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2%대 중후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지난해 3.49%, 올해 3.20%에 달했던 슬롯사이트 업 인상률이 3년 만에 2%대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 피해를 고려해 내년도 슬롯사이트 업 인상률을 3% 이상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정확한 내년 슬롯사이트 업율 인상폭은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가입자 대표들이 동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3% 이상 인상을 포기해 인상폭은 2.5~3.0%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슬롯사이트 업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서 보장성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진료 항목의 건보 적용은 유예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슬롯사이트 업 인상률 낮춘다
척추MRI 슬롯사이트 업 적용도 연기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 이상 올리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다. 지난 5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슬롯사이트 업율만 무턱대고 올릴 수 없다는 부담이 작용했다.

슬롯사이트 업율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문재인 케어(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도 불가피해졌다. 2017년 정책 시행 당시 정부는 2023년까지 보장률(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건보 기금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내년과 2022년 슬롯사이트 업율 인상폭은 각각 3.63%였다.

하지만 내년 슬롯사이트 업율 인상폭이 2%대 중후반으로 결정되면 계획보다 1500억원 정도가 덜 걷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고에서 1조7000억원을 더 지원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저소득층 및 코로나 피해지역 슬롯사이트 업 지원에만 이미 1조원이 들어갔고, 경기 하강으로 슬롯사이트 업 납부도 줄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새로 슬롯사이트 업 보장 대상에 넣으려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의 슬롯사이트 업 적용 연기다. 척추 MRI가 예정대로 올 11월부터 슬롯사이트 업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재정 부담은 연 1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척추 MRI가 급여화되면 목이나 허리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MRI를 찍어보려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정부 예상치를 두 배 웃돌며 2조2000억원이 소요된 뇌 MRI 사례에서 보듯 척추 MRI 관련 비용도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를 5~6개월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슬롯사이트 업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척추 MRI 이외에 다른 진료 항목들도 연기 및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슬롯사이트 업 보장 대상 적용 속도를 늦추면서 슬롯사이트 업 보장률 목표 70%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첫해인 2018년 보장률은 62.7%에서 63.8%로 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6월과 12월 한 차례씩 조사해 평균을 내는 보장률 조사의 특성상 반기 후반에 새로 포함된 진료 항목이 과대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장률 상승폭은 더 낮다.

다만 문재인 케어 확대를 늦추며 기금 적립금 10조원 목표는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의 당초 목표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하기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