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진영논리에 갇힌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 논란

서울 서초구의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 시도가 정치적 진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달 말 서울 25개구의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가 제안한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협의회가 서초구안을 반대하는 입장문까지 잇따라 발표하면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슬롯 무료 사이트 50%를 깎아줄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를 50% 감면하자"는 안건을 지난 달 31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다른 구청장들이 서초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올해 서울 25개구의 슬롯 무료 사이트 일괄 감면은 물 건너 가게 됐다.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엔 이례적으로 부결안건에 대해 입장문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구의 주요 세수인 슬롯 무료 사이트를 감면해주면 오히려 취약계층을 지원할 재원이 줄어든다"며 서초구의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중저가 1가구 1주택의 슬롯 무료 사이트율 인하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세워 둔 중앙 정부에 앞서 지방정부가 슬롯 무료 사이트를 감면하면 혼선을 야기할 것이란 것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히 슬롯 무료 사이트가 오르면서 각 구청들은 슬롯 무료 사이트에 대한 불만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초구의 제안을 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대한 것은 단순히 슬롯 무료 사이트 세수 확보 차원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명의 구청장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24명의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치구 중 슬롯 무료 사이트 부과규모 1위인 강남구의 정순균 구청장은 한때 코로나19 피해업소에 대한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안을 서초구보다도 먼저 검토한 바 있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 여력이 있는 강남구나 송파구도 서초구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치적 편가르기"라고 말했다.심지어 서초구의회에서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을 독려한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선 '야당 소속 구청장의 치적을 돕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당에 치우친 구청장협의회의 의사결정이 자치분권보다는 진영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서초구는 단독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 감면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올해 부과되는 슬롯 무료 사이트 3706억원 중 40억~50억원 정도를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다만, 다른 구청의 비판을 의식해 슬롯 무료 사이트 중 서울시에 내야할 공동세 50%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고, 구 자체 예산에서만 감면에 따른 환급액 전액을 떠안기로 결정했다. 올해 슬롯 무료 사이트 중 공동세는 1조4292억원으로 이를 각 자치구가 572억원씩 나눠 갖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