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부총리 "슬롯 꽁 머니, 법으로 담을 수 있다"

'맹탕 슬롯 꽁 머니' 비판 일자 수정 시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한국형 슬롯 꽁 머니’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슬롯 꽁 머니 양대 지표인 국가채무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에 담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속력 없는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이 일자 수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슬롯 꽁 머니을 반드시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이 문제는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 감면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예도 있고 해서 (슬롯 꽁 머니을) 시행령으로 정했고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 국회 협의 등이 전제돼야 해서 바꾸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하다고 하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슬롯 꽁 머니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재 통합재정수지가 기준선인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느슨하지 않다”며 “적어도 5~7년 정도는 이 준칙이 적합하며 꼼수는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