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아닐까

Let's Study - 슬롯 꽁 머니기준법 (3)

통상임금 인정
정기 상여금·성과급·차량유지비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통상인금 불인정
복지포인트·실비 정산된 중식비
가족 있는 경우만 주는 가족수당

A자동차 슬롯 꽁 머니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9년여 만인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슬롯 꽁 머니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이 사건과 같이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 재판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슬롯 꽁 머니가 사용자를 상대로 상여금, 가족수당,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일명 통상임금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슬롯 꽁 머니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슬롯 꽁 머니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어떤 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슬롯 꽁 머니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슬롯 꽁 머니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로 슬롯 꽁 머니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일률적(모든 슬롯 꽁 머니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슬롯 꽁 머니에게 지급)·고정적(슬롯 꽁 머니의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슬롯 꽁 머니에게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전체 슬롯 꽁 머니에게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 이상 지급되는 식대보조비와 차량유지비,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일정한 자격을 가진 슬롯 꽁 머니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매월·격월·분기·명절(설, 추석) 등에 정기적으로 전체 슬롯 꽁 머니에게 일정액 이상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매년 1회 슬롯 꽁 머니의 업적 또는 성과에 따라 전체 슬롯 꽁 머니에게 최저 금액 이상의 지급이 확정돼 있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에게 외국어 자격에 따라 지급된 어학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사용자가 슬롯 꽁 머니에게 중식보조비, 차량유지비를 실비로 정산해 지급하면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년 1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고 하더라도 슬롯 꽁 머니의 업적 또는 성과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식보조비,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등이 슬롯 꽁 머니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일에 재직 중인 슬롯 꽁 머니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슬롯 꽁 머니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취업규칙(사업장 내 슬롯 꽁 머니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정한 규칙) 등에 근거해 슬롯 꽁 머니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슬롯 꽁 머니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슬롯 꽁 머니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되고 사용자가 슬롯 꽁 머니에게 지급한 금품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수많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사용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슬롯 꽁 머니에게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수완 < 법무법인 감천 대표변호사 suwanse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