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들어 유주택자도 '빈익빈 부익부'…파라오 슬롯격차 16억 달해

김상훈 의원 "서울 주택파라오 슬롯 양극화 심화"
상위 10% 주택자 5억1300만원 증가
하위10%는 1300만원 느는데 그쳐
부동산 세금 슬롯사이트 볼트 폭주하는데…애매한 답변만 늘어놓는 국세청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위와 하위간의 주택파라오 슬롯 격차는 더욱 벌어져 16억7600만원에 달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파라오 슬롯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파라오 슬롯가액) 상위 10%의 주택파라오 슬롯은 5억1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상위 10%의 주택파라오 슬롯은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불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2016년에는 12억3200만원에서 13억790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에는 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2018년에는 17억4500만원으로 2억600만원 증가했다.

하위 10%의 경우, 상위 10%와 달리 파라오 슬롯 증가세가 둔화됐다.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에 62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원이었다.

때문에 상위와 하위 10%간의 주택 파라오 슬롯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5년 11억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원으로 5억원 가량 더 늘었다. 더욱이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000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파라오 슬롯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파라오 슬롯 상승분이 채 1억도 되지 못했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파라오 슬롯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된 파라오 슬롯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김상훈 의원실)
김하나 파라오 슬롯닷컴 기자 hana@hankyung.com